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
1.보통거래약관의 의의 :
보통거래약관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이다. (예:은행예금약관, 보험약관, 여객운송약관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고) 이
Ⅰ. 서론
협상이란 갈등관계 속에서 공통적이면서 상반되는 이익의 조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국가가 명시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나 행태를 지칭한다. 이렇게 협상을 정의하는 것은 협상을 가장 협의로 보는 것이며 명시적 협상으로 부를 수 있다.
명시
통제 : 제2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전자상거래) 제3조 제4항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약관법은 강행법이다).
③약관법은 행정관청에 의한 행정명령(또는 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법규의 성격을 갖는다.
(2) 약관규제의 주체
1) 법원
구체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 관조항 의 효력유무를 심사한다(구체적 내용통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평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프랜차이즈 거래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파산은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 시킴으로 프랜차이
내용의 계약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거래상의 위험을 예측하여 이를 적절히 관리,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자금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약관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2) 법률관계의 명확화: 근대사회에서는 법질서가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며, 계약은 이를 수단으
약관
- 보험목적의 구조 ∙ 보호 ∙ 회복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취한 조치는 위부의 포기나 승낙으로 보지 않음
- 그 밖에 각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제18조 신속조치약관
- 피보험자는 통제 가능한 모든 사정에 있어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조건적으로 요구됨
약관 중 하나로 통제약관(governing clause)이라고도 한다. 무역거래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의견 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약관이다. 대개 해상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하며, 기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법률과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과 관한 규정
*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분쟁조정)
* 신용평가기관 평가규정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 고객정보 파악
- 면담 및 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정